오늘 이 뉴스_📺 "MBC 故 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와 그 의미"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근로자성은 부정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되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계 내 조직문화와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에 대한 중요한 논의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 고용부의 이례적 판단: "근로자는 아니지만 괴롭힘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9일, 약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결론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용부가 오요안나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인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특별히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고용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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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구체적 행위들

고용부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사례로 고인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했을 때,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지도나 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MBC 기상캐스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이러한 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 "근로자 아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고용부가 오요안나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업무 범위의 제한성: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노동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외부 활동의 자유: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해 자유롭게 타 방송에 출연하고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3. 근무 형태의 자율성: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었던 점
4. 방송사 전속성 부재: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오요안나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MBC 조직 문화의 문제점 드러나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넘어 MBC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입직 경로(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MBC에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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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지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특별감독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FD(Floor Director), AD(Assistant Director), 취재 PD, 편집 PD로 활동하는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는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 노동법 위반 적발과 후속 조치

감독 결과, MBC에서는 총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1억 8400만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MBC에 과태료 15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혀,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 고 오요안나 사건의 시사점과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송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 필요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2️⃣ 방송계 조직 문화 개선 시급

MBC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계적인 서열 문화와 입직 경로에 따른 차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3️⃣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재검토

프리랜서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대 노동 환경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종속성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씨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라는 말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케 합니다. 이번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방송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괴롭힘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_네이버블로그_아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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